개구리집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프라이빗포스팅 2009. 4. 20. 23:46

2009년 2월 17일 자 동아일보 1면에 아래와 같은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여러정황이나 검찰수사근거를 볼 때 검찰에서 발표한 1명이 맞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결국 신동아 3월호에 사과공지가 올라가는군요. 실제로 K란 사람과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K씨에게 신동아가 크게 낚인 것이고 인터뷰 자체가 없었다면 국민을 낚아버린 멋진 소설이 된 것이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동아일보사 측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처지가 된 것 같네요. 이제 일반 시민들의 비난폭풍이 거세어질 듯 합니다. [금일자 동아일보 1면] [동아닷컴 인터넷기사 캡처] 사내 진상조사위 구성, 진실규명 공개 동아일보사가 발간하는 월간지 신동아는 2008년 12월호에 자체 취재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2009년 2월호에는 ‘미네..

프라이빗포스팅 2009. 2. 17. 17:54

글쓴이가 정말 미네르바인지, 미네르바 그룹인지, 혹은 낚시성 장난인지는 모르지만 신동아 2월호가 발간된 오늘자로 올라온 글이라 하니 관심이 가는군요. -아래 펌- 내가 그동안 아고라 경제방에 글을 올렸는데 볼품없는 촌부의 글을 읽어주고 사랑해준 우리 젊은이들 고맙소...다음도 수고하셨소. 다음은 내 숨쉬는 공간이었소. 휴~ 지금 눈물이 팽도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오.이토록 똑똑하고 열정많은 젊은이들이 잘 사는 세상이 와야하는데....우리 세대가 겪었던 고생을 꼭 겪으며 갈 필요가 있겠나? 꼭 우리세대에서 어려움의 대를 끊고 과실을 이 세대가 맛보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007년 동월대비 1만2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

프라이빗포스팅 2009. 1. 20. 08:52

1) 신동아, "미네르바는 1명 아닌 금융계 7인" 주장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1)씨가 작년 11월 신동아와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가운데 신동아는 19일 발매되는 올 2월호에서 자신을 '미네르바'라고 밝힌 K씨와의 인터뷰를 재차 게재하고 또 다른 '미네르바'가 존재했다는 그의 주장을 전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K씨는 "미네르바는 1명이 아니라 7명으로 이뤄진 그룹이며 내가 주로 글을 썼지만 모든 글을 혼자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이 글을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K씨는 또 자신과 함께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함께 글을 올린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금융업에 종사하고 언론사 뺨치는 정보력을 갖고 ..

프라이빗포스팅 2009. 1. 19. 13:14

1) 신동아, "미네르바는 1명 아닌 금융계 7인" 주장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1)씨가 작년 11월 신동아와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가운데 신동아는 19일 발매되는 올 2월호에서 자신을 '미네르바'라고 밝힌 K씨와의 인터뷰를 재차 게재하고 또 다른 '미네르바'가 존재했다는 그의 주장을 전했다. 신동아에 따르면 K씨는 "미네르바는 1명이 아니라 7명으로 이뤄진 그룹이며 내가 주로 글을 썼지만 모든 글을 혼자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이 글을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K씨는 또 자신과 함께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함께 글을 올린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금융업에 종사하고 언론사 뺨치는 정보력을 갖고 ..

개인신용 2009. 1. 19. 10:30

미네르바가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 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박모(31)씨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하고 “공익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7일 긴급체포하는 한편 오늘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리는 체포된 네티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전문대를 나왔는지 외국의 유수 대학을 나왔는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오히려 검찰이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의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정치적 의도는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을 위축시키려는 것에 놓여 있다고 확신한다.미네르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한 징후이자 그것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

프라이빗포스팅 2009. 1. 10. 08:51

신동아가 죽느냐 검찰이 죽느냐는 신동아 2월호에서 밝혀 지겠군요신동아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미네르바 추정' 박씨...미네르바가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검찰...신동아는 누구와 인터뷰를 한 것 일까요? - 이 하 기 사 전 문 -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절필 선언 후 최초 토로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온다, 환투기세력 ‘노란 토끼’의 공격이 시작됐다” ● 증권사 경력, 외국생활 경험 맞지만 나이는 코멘트 않겠다 ● 개인 정보채널 없지 않으나 예측은 내 경험과 판단으로 내린 것 ● 신뢰 걱정해야 할 정부가 왜 ‘괴담’ 운운하며 과민 반응하는가 ● 대기업 위한 환율·금리정책이 해외 투기세력 공격 빌미 제공했다 ● 산은이 리먼 인수했다면 환율시장 요동으로 30년 불황 불 보듯 ● ‘스무딩 오퍼..

프라이빗포스팅 2009. 1. 10.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