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방법]아이비 주민번호 유출 파문에 따른 긴급조치법 제언

정보보호와개인신용

by whitedog 2010. 1. 10. 16:49

가수 아이비가 한 방송에서 번지점프를 하고 받은 인증서상의 사진에 주민번호가 그대로 유출되어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주민번호가 유출되는 경우 각종 사이트의 회원가입, 게시판인증, 아이디조회, 가입사이트조회 등 순차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인터넷범죄의 주체로 도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기사의 사진에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나 본데 소속사의 신고로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미 모자이크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기사를 쓴 기자님도 상당히 괴로운 상황일 듯 하네요

일단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사이버수사대에서 각 전기통신사업자 및 실명인증기관으로 상황파악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발송할 테고요아이비 측에서는 크레딧뱅크, 사이렌24, 마이크레딧 3개 사이트에 아이비 본인 명의로 가입해서 1차적으로 먼저 실명인증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게 사태파악에 더 빠르고요. 도용한 사람은 그 다음 차례입니다.기사가 나가고 바로 퍼지면서 이미 아이비가 쓰는 아이디까지 찾았다 하니 발생시간 이후의 실명인증내역을 피해자 본인이 확인해 봄이 더 빠릅니다.

수사요청서를 발급받고 보내고 기관에서 확인해주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바로 명의도용차단(각사 월 1천원)을 걸어놓으셔야 하고요. 주민번호 유출시 현재로서는 유료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도용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전무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실명인증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사이트는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이 3군데에서 거의 다 공급하고 있으니 이 회사들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실명인증내역조회나 차단서비스를 긴급히 가입해 놓으셔야 합니다.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는 유명인의 피해사건이므로 협조를 구하면 평생 차단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신화의 전진씨나 가수 박상민씨의 경우 도용건수가 1천건 이상이라 한국신용평가정보(서비스 사이트는 크레딧뱅크)그리 조치해 준걸로 알고 있고요, 소속사에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하나.

이번 아이비씨의 개인정보 도용이 중점적으로 일어난 디씨(코갤)의 경우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실명인증을 채택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인증기록과 IP가 제공되기 떄문에 게시물 작성자는 100% 검거됩니다. 삭제를 한다고 해도 로그기록은 보통 3개월간 보관되므로 단순히 재미삼아 도용을 하거나 자랑을 하는 미친 짓은 나중에 경찰서가서 울지 않으려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싸이월드에서 아이비씨 아이디를 찾았다고 자랑해 놓은 미친 네티즌의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에 그대의 로그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곧 경찰서에서 후회하며 우시겠네요. 단순도용도 처벌을 받습니다. 부모님껄 도용했다고 부모님이 님을 철창에 넣을 리는 없겠지만 아무 관계없는 타인의 정보도용은 2006년 이후 강화된 법률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졌지요.

이하 기사(기사원문) * 언론사에서기사삭제하여블로그에서도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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