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신용불량자도 신용카드 당일가능"의 진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신용불량자 신용카드 발급"이란 현수막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신용불량이라도 카드가 발급 가능한 것일까요? 신용이 바닥인 사람들의 경우 신용카드만들기가 쉬운일이 아닙니다. 생활정보지나 길거리 현수막을 본다면 아무래도 솔깃하겠죠? 이게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는 기사가 나왔군요.

2008년 8월 19일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기사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리죠(설명은 녹색칸으로 표시함)

신용회복 미끼로 신용불량자 노리는 신종사기수법

사진생략

(위 사진은 이데일리 김수미 기자님의 8월 9일자 기사(기사보기 클릭) 에서 인용했습니다. 김수미 기자님은 경제관련 기사 많이 내보내고 계시죠)

신용등급때문에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사람이 늘어나자 이를 노리는 편법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부터 별정통신사업자까지 ‘신용 회복'이라는 미끼를 던져 ‘신용불량자'들로부터 수십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다단계사업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불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이들 업체를 처벌하는 규정도 모호해 서민들의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에게 카드를 발급 해주겠다고 꼬인 후 실제로는 신용 등급이 필요없는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대부업을 행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을 미끼로 한 불법·편법 영업이 다양화되고 있다.

[설명] 그와 같은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 대부분의 그들은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받아 어디에 사용할지는 모릅니다. 각 금융사에 신용조회를 한방에 돌리던지 아니면 정보를 팔아먹던지 그것도 아니면 이 기사내용처럼 어이없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가입시킬지...알수 없죠. 힘드셔도 현혹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신용등급‘ 조정해 준다며 수수료 챙기거나 불법 다단계 사업 끌어들여

최근 발각된 수법은 대부업체가 체크카드를 신용카드인 것 처럼 속여서 발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0여 만원의 돈을 가로채는 것이다. 실제 ‘신용불량자 카드 발급' 이라는 가두 광고를 낸 서울 망원동의 한 대부업체는 찾아온 사람에게 수수료 19만 8000원과 가입비 6만원을 내고 인근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 당사자가 받아쥔 것은 시가 5만원(액면가 20만원) 상당의 별정통신사업자 무료통화권과 6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뿐. 대부업체는 6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신용카드처럼 쓰고 다음 달에 이자 1.8%를 더한 금액을 입금하면 다음달에는 6만원에서 20% 늘어난 7만 2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설명] 정말 어이가 없네요. 체크카드는 현금거래라 신용불량에 상관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입비 19만 8천원을 받고 만들어준다니 아주 기가 막힌 사기수법이네요. 고작 6만원 쓰려고 신용카드만들 사람이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런 꼬드김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이 보다 발전한 수법은 다단계 사업에 동참하면 ‘신용회복'이 된다며 파트너를 구해 오라고 꼬드기는 것이다. 서울 봉천동의 한 별정통신사업자는 인터넷 포털의 게시판 등지에 ‘신용불량도 비자카드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파트너만 많이 끌어오면 한 달안에 팀장급으로 승진할 수도 있고 한 달 60만원 한도의 외환은행의 비자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 홈페이지에는 이를 버젓이‘신용회복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설명] 이건 완전 피라미드네요. 사기꾼들의 머리는 못따라가겠네

■ 신불자 신용카드 즉시 발급은 불가능

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의 함선혜 조사관은 “개인의 신용회복기간을 최장 8년으로 잡고 있다”면서 “채무를 모두 변제한다 해도 신용불량자에게 카드를 즉시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함 조사관은 또 “현재 신용회복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만 60만 명에 이르며 프로그램을 마친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설명] 채무불이행(신용불량)자는 모든 신용거래(신용카드, 신용기능포함된 체크카드, 신용대출, 신용할부 등)가 중지됩니다. 전산망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모든 업권에서의 신규신청이 거절됩니다. 최장 8년이란 것은 개인회생, 개인파산등의 회복프로그램의 종료가 8년정도 되기 때문에 최장 8년으로 언급하신 듯 하고요. 특수기록 1201코드가 남아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도 빚은 없어졌되 신용거래는 5년이상 불가능합니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회사마다 신용카드 발급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한 달 만에 신용불량자가 카드 가입 조건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면서 “별정통신사업자가 말하는 비자카드란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1년 카드대란 이후 2003년 1월부터 카드발급기준이 까다로워졌다“며 “과거에 학생이나 주부도 가입할 수 있던 시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설명] 신용불량 상태에서 다시 신용카드를 만드는 건 몇달이 지나도 불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신용카드발급"이란 현수막은 100% 뻥(사기)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세요

■대부업체와 별정통신사업자의 양성화 이후 무분별한 난립이 문제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대부업체나 별정통신사업자의 이 같은 편법행위를 막을 법적 방패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사례들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의뢰해 관련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지만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 실적은 미진한 상황이다. 실제 금감원에서 자체적으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02-3771-5950∼2)'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지난 한 주 동안만 20∼30여 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왔을 뿐 현재는 이마저 소원한 상태다.

이 같은 편법 사업자의 급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계의 한 전문가는 지난 1997년 대부업체 양성화를 위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대부업체가 난립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꼽는다. 1997년 이후 1만 8000여개 대부업체가 등록했지만,이 많은 업체들을 여러 업무가 겹치는 몇몇 감독당국이 단속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 이와 더불어 지난 1997년 별정통신사업자 역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불법·편법 사업의 온상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대부업이나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문턱을 높이고, 감독기관을 일원화해 다른 금융기관처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설명] 이 뿐만 아니라 060사업자들이나 스팸발송자 등에 대해서도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좌제적용도 검토하고 전자개목걸이와 이미빡에 주홍글씨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신용대출이나 카드, 휴대폰대출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자기 신용정보상에 조회가 들어왔는지 꼭 확인하고 평상시에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크레딧뱅크 신용관리 페이지에서 가입해서 조회하시고요 1년1만원으로 3대 신용평가사중 가장 저렴한 금액입니다. 가장 금융권에서 활용많이 하는 곳이고요. 살짝 엿보기(클릭)